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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법] 제 7장 벌칙
작성자
관리자
HITS
2708
작성일
2005-08-17 09:55:45
첨부
내용

제50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2.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
편집도 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3. 제4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제51조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지적측량을 한 자

  ③ 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이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라 한다)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은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자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은 제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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