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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법] 제 6장 보칙
작성자
관리자
HITS
2648
작성일
2005-08-17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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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2.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3. 지적기술자의 징계

     4.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2.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
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
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성실의무 등)

   ①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적기술자는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 

   ①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
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의4(보고 및 감독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6조(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 도면을 편집하여 작성한 편집도(이하 "지적편집도"라 한다)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그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토지수용)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손실보상) 
   ① 제38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2.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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