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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법] 제 5장 지적정보센터
작성자
관리자
HITS
3151
작성일
2005-08-17 10:01:18
첨부
내용

제42조(지적정보센터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 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
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이하 "토지관련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토지관련자료의 이용·활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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