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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법] 제 4장 -3 대한지적공사
작성자
관리자
HITS
2774
작성일
2005-08-17 10:03:57
첨부
내용
제41조의9(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10(공사의 정관 등)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의11(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32조제2항(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41조의12(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의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 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1조의14(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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