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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 4장 -2 지적측량업의 등록
작성자
관리자
HITS
2904
작성일
2005-08-22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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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1조의2(지적측량업의 등록)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자치
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업무를 행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제41조의4(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1조의5(휴·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지적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때

    3.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41조의3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 제41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1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영업정지기간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8.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9.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8(청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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