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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법] 제 4장 -1 지적측량
작성자
관리자
HITS
3073
작성일
2005-08-22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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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2조(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
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33조(좌표의 원점 등)

   ①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 제1항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
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적측량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32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
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적기술자)

   ①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 (이하 "지적기술자"
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격 취소

     2.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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