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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법] 제 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작성자
관리자
HITS
2697
작성일
2005-08-22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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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20조(합병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
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한다.

   ③ 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회복등록 할 수 있다.

제23조(축척변경)

   ①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축척변경절차·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제2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
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①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9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
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
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
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30조(등기촉탁)

   ① 제3조제2항(신규등록을 제외한다)·제4조제2항·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2항·제12조·제22조제2항·제24조제2항·
제25조 제2항·제26조제1항·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
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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