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향토지)박물관:::
HOME  > 자료실 > 지적관련법률
제목
[지적법] 제 2장 지적공부
작성자
관리자
HITS
2665
작성일
2005-08-22 11:37:02
첨부
내용

제8조(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① 소관청은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적서고의 설치기준·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지 목

    4. 면 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지 목

    4. 경 계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좌 표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도면의 재작성)

  ①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2. 시·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도지사

   3. 시·군·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① 소관청은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이를 지적도·지형도 등을 기초
로 하여 도로명·건물번호도면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대상지역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지적법] 제 1장 총칙 관리자 2005-08-22 3037
8 [지적법] 제 2장 지적공부 관리자 2005-08-22 2665
7 [지적법] 제 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관리자 2005-08-22 2698
6 [지적법] 제 4장 -1 지적측량 관리자 2005-08-22 3053
5 [지적법] 제 4장 -2 지적측량업의 등록 관리자 2005-08-22 2860
4 [지적법] 제 4장 -3 대한지적공사 관리자 2005-08-17 2751
3 [지적법] 제 5장 지적정보센터 관리자 2005-08-17 3160
2 [지적법] 제 6장 보칙 관리자 2005-08-17 2613
1 [지적법] 제 7장 벌칙 관리자 2005-08-17 268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