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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법] 제 1장 총칙
작성자
관리자
HITS
3053
작성일
2005-08-22 11:38:07
첨부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
하 "도면" 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 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 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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